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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행업체 취소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업체에서 해당 위약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위의 경우 다소 위약금이 중한 경우로 특별히 사전에 설명되고 약정한 것인지, 실제 위약금이 위와 같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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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약식명령서) 재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http://www.kics.go.kr 회원가입 후 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 등본, 사본의 열람 등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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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사용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49조를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조작이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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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수사는 누가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공수처에서 판사나 검사의 범죄를 수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수사기구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료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법률 / 형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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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일에 정산을 하시면 되고 하루 이틀 정도를 협의하여 정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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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통매음 고소 먹나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결여 되어 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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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한거같은데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누구에게 넘겼는지가 위의 질의 내용에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이전했는지 확인해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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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가려던 사람을 잡았는데, 도망간게 아니라고 내빼면 처벌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 취식으로 사기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정황은 충분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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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는데, 뺑소니가 안 된다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의 의심은 되는 사안으로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도주운전죄가 아니라고 하여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사고를 인지하고 처리하지 않고 간 경우가 블랙박스 등으로 명확히 입증 되는 경우) 다만 수사관의 경우 직무유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고소 이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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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신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와 다른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관계가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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