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피하다 사고 보상청구 가능?

Question

이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피하다가 입구 벽에 긁히는 사고를 냈어요. 억울하긴한데 어디 얘기할데도 없어 하소연을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약 30~40% 정도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주차 차량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주차와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 차주에게 인정되는 과실비율은 통상 10~20%정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의하여, 또는 자신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다른 차량에 대해서 묻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