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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직 위 문자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범죄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확인 후 적절한 대응 (고소 조치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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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미셩년자와 폰섹을 하려했는데 입금후 신고협박 범죄송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전형적인 입금 사기 유도로 보이고 실제 여자가 아닌 남자가 사기의 범죄, 협박에 의한 금품 갈취 등으로 상대방이 공갈죄에 해당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가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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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정말로 신고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게임상에서 개인적인 정보가 특정되지는 않아 그 대상에 한 욕설은 모욕죄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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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시 유죄판결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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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도 단순변심 환불 요청 거절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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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나중에 확인한 중고거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이미 완료하여 중요한 부분의 하자 즉 해당 컴퓨터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요한 기능상의 하자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의 취소와 환불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8.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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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 하다는데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법률 / 형사
24.08.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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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동영상을 유튜브 숏츠로 업로드시 제3자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위반의 경우는 친고죄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방송사 등이 고소를 할 수 있지 제3자가 고발할 수 없고, 위의 경우 수익 창출도 하지 않은 숏츠 폼인 점, 타인의 영상을 변환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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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재판이 확정되어 15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면 현재 이를 다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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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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