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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하면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처벌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 조사 등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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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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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질의 내용처럼 13인의 대법관님들이 모두 재판을 처리하기 어렵고, 대법원에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이 있습니다.재판연구관은 대부분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관 외에도 비법관 전문직 연구관들이 채용되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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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개 게임상에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특정성의 결여로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그러한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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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교묘한수업의 하자고지. 사기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과 함께 상세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여 자녀분을 위한 유모차를 적지않은 금액으로 구매하셨는데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대금의 반환 문제는 별개입니다. 즉 형사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과 민사상 반환 문제가 별개인 바, 위의 경우 사기의 기망에 이르러 대금의 편취까지 했다고 단정하여 상대방을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게 안타깝지만 의견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반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대금 반환 청구(환불)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민사상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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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가장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첫째, 헌법의 각 조항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둘째, 입법권의 한계와 국가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국가와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며, 넷째, 헌법개정의 금지대상이 됩니다.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현실에서 헌법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됩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은 규범내용의 추상성의 문제로 인하여 헌법의 기본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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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중국으로 정보 유출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 즉 개인의 정보의 제3자 제공에 알리페이 등에 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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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아파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선관위의 업무를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벌금은 각 개인에게 부과 되는 처벌이기 때문에 공동 관리비용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일정한 단체에게 부과 되어 이를 처리할 수는 없고 각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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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 자전거는 음주 법규에 저촉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PAS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단속돼 걸리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이 부과되며,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원동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이는 자전거음주운전과는 별개로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취급받으므로 행정처분 대상 및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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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이 무엇이고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시 이 법으로 전기차회사와 배터리 회사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은 부동산을 제외한 동산을 의미하며, 제조업자는 제조자, 가공자, 수입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조물책임법은 결함 유형을 ①제조상의 결함, ②설계상의 결함, ③표시상의 결함 등 3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책임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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