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되나여?
이혼시 아이를 데리고 간쪽에 양육비 지급을 해야되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되나여
양육비 안줘도 되는 조건이 있나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이행명령 이후 감치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서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는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책임 의무가 있으며, 합의 된 금액이나 법으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안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양육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보통 양측의 소득, 자녀의 수, 나이 등을 고려해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하여 산정이 이루어지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 조건은 양육자와 협의가 되었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거주지역,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 수, 기타 치료비나 교육비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안되면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부 양측의 수익과 비중, 자녀의 연령,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며, 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기준표를 적용하나,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수익이 전혀 없거나 재산 등으로 양육비에 버금가는 지급을 하였다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