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계약 만기 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면 세입자는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매도를 하여 집주인이 변경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전세권자로서 질문자는 신규 매수인에 대해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하여 승계하여 전세금 등의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0
0

월세 방을 사정상 두군데를 계약하게 되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더 큰 경우나, 실제 거주를 더 많이 하는 곳을 중심으로 전입신고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0
0

제 차량에 커피얼룩 남긴 입주자를 찾기 위해 cctv연람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일정한 조치 즉 다른 입주민의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제공의 일정한 처리 비용은 질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0
5.0
1명 평가
0
0

중고나라 촉법소년한테 사기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위의 피해본 금액을 받아 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이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해서 매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0
5.0
1명 평가
0
0

사진 2장 만으로 성희롱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0
0
0

법인차량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톨비 나 유류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는 경우 크게 처벌 까지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0
0
0

반복 피의사실에 대한 고소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한 건으로 처리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행위가 하나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한 건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0
5.0
1명 평가
0
0

태권도장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치면 보상을 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 태권도장에서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0
0
0

석유판매업자는 무조건 석유비축의무를 가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업자도 비축 의무가 있습니다. 석유수출입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석유판매업자는 최초사업개시예정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0
0
0

장애인차량 공업사 입고후 렌트카에 장애인스티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등록된 자동차 번호에 대하여 지정된 차량에 한하여 장애인 주차가 가능하고, 이번에 아신 것과 같이 임시 주차 등록증을 발급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과태료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 받아 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와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