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세대간 담배냄새로 인한 갈등 해결방법
밑에 집에서 담배를 피는지 환기시킬때마다 밖에서 담배연기가 올라와 가족들이 고통받고 건강이 안좋아지고 있어요 어느 집인지 알수가 없는데 이 경우 법적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개별 거주 공간 내에서 흡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아쉽지만 법적으로 이를 바로 해결할 만한 실효적인 방법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상황이기는 하나 현행 법상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집에서 가해행위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이또한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방송과 게시물 등으로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세대 내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기가 어렵고 이를 특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