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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처분에 따라서 내려진 처분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 시정 조치, 시정명령 등의 강제 집행 방법 등이 있습니다. 대집행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해진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 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민이 국가 등 행정 주체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實力)을 가하여 의무가 실현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주로 비대체적(非代替的)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전적 제재를 할 것을 계고(戒告)하고, 그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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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이 안된다고 위험한 계약은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스템 상으로 , 관행상으로 전자 계약을 실제 업무에 도입하여 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서 직접 대면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여 위험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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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가 제출되지 않은 사용인감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인감을 날인 하는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인장날인의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하게 날인하였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날인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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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담플랫폼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인데, 명예훼손성 후기 관련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예훼손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데 사실을 적시한 경우 리뷰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명백히 허위사실임이 어느정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해당 약관 등에 따른 삭제 조치 등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바로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약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범죄로 보아 처벌까지는 나아가기 어렵다는 말씀 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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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이 전화를했다가 못받아서다시전화를했는데 일하시는시간에도 전화를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업무 관련 바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화 연락을 다시 기다려 보시고, 다른 시간에 연락을 취하여 약속을 정하고 찾아 가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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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기전 폐업 후 월세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업을 하신 점에서 안타까운 사정은 있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차임 지급 의무는 여전히 지고 있습니다. 임대인 측과 합의 해지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1-2개월 치의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후속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 부담,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경우를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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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위협을 가하던중 한명이 때렸늗데 벌금형이 혼자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단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폭행행위를 한 명이 한 경우라면 단순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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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계약전에 집을 나갈경우에 보증금을 다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의 해지는 합의 해지로 임대인과 협의하에 동의를 거쳐서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합의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1-2개월치의 차임을 지급 하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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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 품번만 소지하고있어도 소지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번호 등이 기록된 것만으로 보관이나 시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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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파산 회생 신청은 무엇인가? 그리고 개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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