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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품이벤트 관련해서 궁금사항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품 공모 이를 현상 공모라고 하는데, 해당 내용의 경우도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전반적인 의견을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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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시 건물주가 요구하는 특약 사항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강행법규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약에 합의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도중에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임대인에게 부여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로 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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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게임 스팀 유로 출시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필수인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등급분류가 필수입니다. 스팀에서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게임을 판매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게임물을 유통시키려면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유통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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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냥하세요. 개인회생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채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급여 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지속적인 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학생이시라면 이를 신청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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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에는내과실이없는것같고전혀느낌이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을 잘하셔야 하는데 해당 경찰 조사시에 어떻게 진술하셨는지가 도주운전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거나 문의를 주셨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을텐데 다소 아쉽지만 인지가 없을 정도의 사고인 점에서 도주운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논리로 주장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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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간통 이혼소송 아이 양유권 누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이혼 절차에 있어서 조정을 거친 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적 기여도,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액으로 분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 역시 현재 경제적 능력이나 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여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의사,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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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가지고 잏는 등기이사가 사직을하면 등기이사에서는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를 의미하시는 바가 불분명합니다. 등기이사 이후 사임을 하지 않거나 이사로 다시 등재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퇴사의 의도하시는 바를 확인 후에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퇴사의 의미가 이사의 직에서 사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등기이사의 직도 잃는 것이기는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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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로 볼 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범죄로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해당 내용을 취소하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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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변호사한테 변제 연락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변호사가 합의를 중간에서 처리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인이 직접 뵙고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동시에 또는 지체없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점에서 우선 피해 금액 등의 변제를 받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고, 추가 피해가 없는 금전적 피해라면 다른 배상명령 신청을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실제 손해를 질문자측에서 입증하여야 배상명령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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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주고 받으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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