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도주운전죄의 경우 위의 사안에서 일단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간 협의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 점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라며,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실제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하고 그 범위가 과연 전부 교체만이 가능한지 질문자 측에서 확인을 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 임대인이 실제 법인인지, 법인이므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의 범죄로 보이는 사안이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하여도 실익 자체가 미미해보입니다. 관련 금융 정보 등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모두 비밀 번호 변경 등을 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안타깝지만 위의 경우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한 부품 교체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직접 이를 구매하여 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진정하시길 바라며 위의 경우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본인의 친자가 아닌 이상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까지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위의 협박 행위의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TV 등이 원래 전세계약에 포함되어 계약한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판매하는 경우 횡령이나 기타 범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의사 별로 소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 경우 평균적인 전치 수를 기준으로 합의와 손해배상의 범위를 책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산 역시 현금성으로 압류 가능한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압류한 사례등도 있습니다. 다만 압류 이후에 실제 추심 등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에서는 그 채무자의 정보를 특정할 수 없어 추심까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