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회사 임원의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여 경쟁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 회사의 자금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라면, 배임은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