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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도소송 진행시 변호사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소송 대리인의 위임 관련 보수를 부담합니다. 그 이후 전부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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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이 많은데 돌아 가신 후 한정상속을 해야 하나요?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일부라도 채권 등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므로 비교 형량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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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연체중 일부상환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절차 즉 민사소송 내지 그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미변제 사실이 있고 연체가 되는 점에서 관련하여 법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보여 집니다. 법적 청구를 경고하는 것이 불법적인 추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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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적용가능? 건물주가 권리금 방해하고 연장도 불가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권리금 수령의 방해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참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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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에 필요한 사실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안내와 같이 사실확인서에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소득활동이 없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중에 근로 제공 관계 종료 확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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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정한 계정도용이 성립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항의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해킹을 통하여 그 원래 이용자의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접속한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 계정도용이라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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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일이 야간근로로 해당되나요?기준점에서 벗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다만, 야간 수당에 대해서는 위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37조 (수당 등)에 따르면 ① 시간외근로수당·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의 업무에 특성상 야간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공무직 근로자의 특성상 야간 수당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청구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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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식장 날짜변경 후 계약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예식장의 예식장 이용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소 시에 위약금이 있는 경우이며, 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상의 위약관련 위약금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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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무법이라서 사기를 쳐도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국내 사이트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인 암호화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나, 해외 사이트인 점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수사하기는 어렵고 검거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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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로 살해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은 학대의 고의는 인정되나 살해의 고의까지는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 즉 학대를 하여 살인에 의하는 것이 예견되고 그러한 결과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고 실제 검찰에서 이러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고려 중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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