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싱가폴 회사 입니다. 큐텐은 지마켓의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동북아·유럽·미주 등 24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메프(시장 점유율 4%)와 티몬(3%), 인터파크커머스(1%) 등은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사법상 위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외국의 사법권이 국내에 있는 국내인에게 미치지 못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주소를 옮길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서술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증금 전체를 반환 받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발 생할 수 있고, 실제 보증금이나 전 임차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임대차 중개인은 책임이 없다는 특약으로 중개인에 대해서 추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는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민사적 절차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여러가지 재무적 투자자들과 대출 등으로 당장은 적자이지만 상장이나 기타 자금 유동화가 가능한 전망으로 지속 투자를 받아 온것으로 보여집니다. 쿠팡의 경우도 지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록은 남게 되며 보호처분 결정의 경우 여전히 삭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찰이나 군인, 사관학교 등에 제한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막연히 위 내용만으로 불법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나, 질문자가 불법행위를 한 이상, 해당 업체 역시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관련 조치 등(신고)을 하기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