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가족단위 동반입장에 관해서..

Question

미성년자가 술집입장 할려면 친자 동의가 잇어야 하는데 입장하고 부모가 몰래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다 적발시 책임전과는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만약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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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호프집이나 음식과 함께 술을 파는 곳에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동반은 가능하나 술을 판매하지는 못합니다. 술을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점주가 책임을 지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