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안은 재산, 채권에 대한 민사상의 다툼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나 기타 문제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임금 청구가 아닌 일반적인 채권의 청구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 처분 사건의 경우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관학교나 기타 군인으로 취업 자체는 불이익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 여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메신저 등의 자체 기능으로 제한이 된 것으로 해당 사안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와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인 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연10%라고 하면 잔여 원리금 (2000만원에서 100만원씩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 잔금)의 연 10%로 계산한 금액을 365로 나눈 것이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금 입니다. 즉 원금이 2천만원이면 연 10%인 200만원이 1년에 내는 이자, 1달에는 12로 나눈 16만원 상당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의사 능력만 있다면 단독으로도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찰에서 보호자에게 관련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경찰의 수사 등을 거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실무상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진단비 등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료라고 하는 안내 공지 등이 있었는지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진단비 등은 일반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항목이기는 합니다. 해당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련하여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에 관한 부분이므로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나 차별대우나 위와 같이 관리 규약, 공동건물 등의 집합건축물 관계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건축 허가를 처음에 내줬으나,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2022년 9월 대법원이 “공사 중지는 위법하다”며 건축주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가 된 사건입니다. 계속적으로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건축이 완공될 지 여부는 예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