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로 사망을해도 처벌받나요?

Question

만약에 산에 등산을하면서 야호하고 외칠때 주위에 지나가는 다른사람이 깜짝놀래고 발을헛딛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망을하거나 불구가되면

야호하고 외친사람은 처벌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호를 외쳐 사람이 떨어져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망의 결과에 구체적인 인과관계나 과실이 직접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