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에 대해서 가처분으로 공용 표시 등을 한 것을 처분한 경우 공무상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아직 날인이 되거나 하지는 않은 점에서 단순히 인터넷상의 양식을 가져와 활용한 것으로 문서 위조에 관한 경우라고 보기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타인의 구조물, 공작물이 자신의 소유 토지, 건물에 임의로 설치 된 경우 그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배제권의 행사로 철거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파산 경력이 있다고하여 회생 신청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한의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약 조제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법규에 따라 모든 차량은 녹색 등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더라도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또한 이때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관할 부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문회나 국정 조사, 감사의 경우에도 증인 등이나 참고인까지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에 조력을 하지 못하지만 청문회장에서 배석하여 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미반환은 사기범의 책임이기는 하나, 해당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관련 채무에 대해서 전세사기 관련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어떠한 사안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 이에 대한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관련 소명 절차 전에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사안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