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한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뉴스에 지금은 정년퇴직한 의사가 퇴직 직전 폐암 절제 수술을 했는데
암이 아닌 멀쩡한 일부분을 잘라내서 결국 나중에 의료사고를 확인하고 폐 한쪽을 통째로 절제했다던데요.
피해자가 합의금 필요없고 의사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이미 퇴직해서 의사면허 정지는 의미없을테고 의료사고가
명확한데 그러면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이 문제가 되어 입증이 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