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사적 사용 허용 범위 기준???

Question

법인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1.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거리만큼은 세재 혜택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2.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 일정 금액만큼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제한된 금액만큼만 비용처리를 받았다고 할 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비용 처리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2. 완전히 사적으로 전용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항만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법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사적 사용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