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및 부동산 관련 계약에 관하여는 토지 관할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법원이 됩니다. 관할 위반의 항변으로 각하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여지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기망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질문자 측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기의 형사 범죄로 볼 수 있을지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원이나 이용자나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강행 법규 등으로 위반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거나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개인 파산 및 면책은 파산 상태에 이르러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따라 일부 변제도 가능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액의 제한이 없고 면책 결정 확정이 될 경우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면책 받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잔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경우 법원이나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가입 계약시에 관련 개인 정보 이용 , 보관 , 수집에 대한 동의서도 별로로 작성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 결성행위는 2명 이상의 의사합치가 필요한바,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2명>이상 이어야 합니다.즉 근로자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①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②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③2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④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 위와 같은 사안은 직접 임대인과 문의 및 협의를 하여야 하지,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행위를 하는 것으로 역할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누수 부분 등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수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가 기각 된 건으로 상고심을 제기 하지 않는 이상 (양형을 이유로 제기하여도 심리 불속행(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되고 검찰에서 다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로서 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인 경우, 개인사업소득자로서 채무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채무자가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 채무가 30억원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