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위임장과 실제 소유주의 인감 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하여 계약의 효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중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두분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죄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비접촉 사고 등에 대해서 실제 손해를 질문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둘 수 있고 자동으로 통신사에서 변경된 전화번호로 안내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을 인정하는 기준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역산 시작일은 회생절차신청일 전날 부터 20일 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27일 부터 20일 전까지 역산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정 허위 표시기 보다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사기로 계약 취소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함은 계약 당사자간에 이해하에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 간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중간에 기간을 다 못채우고 인도를 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스쿠터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임대보증 및 및 월차임을 합한 금액에 0.9%의 수수료 중개 수수료이고, 권리금은 별도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닉네임만 노출되고 이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