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해당 사안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의 통지 후 적절하게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이지 , 해당 특약과 같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기간 도중에 퇴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담 조항의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개월 이전의 해지는 합의 해지로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4.01명 평가00
- 단독 주택 간의 담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그 손해배상의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담장의 경우 경계에 지어졌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반반씩 책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담장의 설치자, 소유자, 점유자를 확인하고, 일단 담장의 붕괴 원인을 확인하여 원인이 설치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설치상의 과실이 있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9.123.01명 평가00
- 숙소 가능 주차장 만차라고 유료 주차장 추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는 형법이나 기타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데 위의 경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 위반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나 이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다투는 경우는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00
- 집주인이 타이어 앞에 고의로 압정을 뿌린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집주인이 압정을 일부러 방치하거나 뿌려 놓아 손괴를 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섣불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CCTV 등이 있다면(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방범 CCTV 등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100
- 사기사건에 연류된거 같애요 답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미션이나 부업 등의 알바를 기회로 실수, 손실을 끼쳤음을 이유로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내지 사기의 수법으로 보이므로 금전 등을 송금한 이력이 없다면 즉시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개인 정보를 넘긴 경우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민사25.09.1100
-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언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코백에 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신 것으로 절도죄는 이미 성립하였고, 그 물건을 나중에 다시 돌려 놓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발생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 측과 적극적인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100
- 공기업 재직 중 우회적으로 자영업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기업 직원은 소속 공공기관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거나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카페 영업 등을 하시는 경우 겸직 금지 규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1100
-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 대책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제보, 신고 등이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강제송환 등을 통해 불법 체류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15.01명 평가00
- 사설 토토를 하면 정말 잡혀가나요? 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도박을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일회성이라고 하여도 위반행위는 인정되는 경우 위의 범위에서 양형은 낮아 지겠지만 처벌의 위험은 있으므로 (대개 백만원 내외 벌금형)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100
-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저가 공탁을 걸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공탁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신쳥할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공탁금을 수령시에 반드시 "이의 유보"를 하신 후에 해당 공탁금을 일단 수령하신 후에,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 배상명령 신청 중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탁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공탁자(피의자)에게 아직 금액에 다툼이 있고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9.1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