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협박 정도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전화번호 유포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등본 송달 후 약 7일 후에 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고, 납부기한 내(15일)에 은행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하게 사전 확인 후에 거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장애인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을 볼 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에 관한 방어 자료를 마련해두어야 하겠습니다. 2년 여가 지난 경우라면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16세는 넘긴 경우라면 의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견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인지,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CCTV 설치,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 신청을 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신고앱으로 해당 사진이나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는 이러한 증거가 불명확하여 신고를 하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용역 계약은 공정과 어느정도 대규모의 공사, 대금이 지급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계약금 10%, 중도금 30-40%, 나머지 잔금은 공사 이후 준공 완료 이후 건축주의 공사 확인 후 지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 계약의 주체와 실질 이행 주체가 다른 경우 나중에 책임의 문제 등에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이 있어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세한 부분을 모두 사전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