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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타다" 등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다’의 대표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행위로 운수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다’가 ‘다른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나는 혐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과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것인지 어플을 이용한 당사자간의 연결만을 한 서비스업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 운송을 알선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위 질문에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고 위반에 대한 법률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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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쳤는데 뺑소니를 한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는 도주죄인데 이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가 없다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처하여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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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공법상의 계약은 개별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해당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법리가 유추적용됩니다. 공법상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취소란 있을 수 없고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속하는데,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당사자소송에는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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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연배송 으로 피해보상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그 귀책이 택배회사에 있는지, 또는 배추의 생산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위 매매계약시에 특별하게 해당 시점을 특정하여 배송을 지정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 22일 저녁까지 배송하는 것에 특약이 있고, 특별한 운임등의 지불 등 사실관계가 확실하다면 해당 배송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약관 등으로 해당 부분의 면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귀책사유, 원인관계,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위 사실관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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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때 배심원들이 판결에 대해 영향을 끼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 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는 대부분 중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판결을 내리는 합의부(3명의 판사)에서는 가급적 배심원의 평결 내용을 수렴하여 유무죄의 결정과 양형에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속력 즉 반드시 배심원의 평결에 재판 판결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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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관련한 민원 성립여부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은 금연구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1000㎡이상의 사무용 빌딩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구 등은 조례 등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회사 출입구 맞은편 보행로가 금연구역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금역구역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구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 단속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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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이에,「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2종 보통면허의 경우부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서, 위 질문주신 점에 결과를 말씀드려보면 2종 보통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2종 보통면허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종은 자동 변속이기 때문에 125cc 오토바이라도 수동 변속인 경우에는 운전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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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매출을 다른 회사의 개인사업자 계좌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세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매출 누락), 형법상으로도 법인의 이익(매출)을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 계좌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위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탈세 등을 위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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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출소하는 조*순 관련한 법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기타 전자발찌 등의 부착 등의 부가형입니다. 즉 형벌에 관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형법에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중금지원칙에 의하여 하나의 범죄에 이중으로 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중범죄 등의 경우에 한하여 판결로서 이러한 부가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는 특별히 법적 근거를 요합니다. 성범죄라고 하여도 개전의 정(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치료 등의 부가적인 절차로도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계도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여러 국민들의 공감대, 사회 보편적인 이해가 성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격리된 상황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통해 좀 더 공개의 범위를 말씀주신 사항 만큼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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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록과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건기록이 수사기록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이는 사건기록에 대한 정의가 사건기록 열람 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건기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8.>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이에 따르면 사건기록이란 수사기록을 포함하여 재판, 기타 관련 기록을 모두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 피신청 기관 및 범위, 대상, 거절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각 기록별로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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