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아래의 범위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볼 수 있을 지는 게임에 대한 다운로드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하였는냐가 문제인데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광고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허위 광고 등은 구글 측에 신고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사실상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릴 정도로 별도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익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벽의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전용 하는 세대 부분이라고 하여도 단독으로 색을 변경할 수는 없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원상회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의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관련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는 하나 관련하여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회생 변경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하게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티켓의 직접 매매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았으나 제대로 되지 않은 티켓을 판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명보호 장구인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위 기준에 어긋난 헬멧(공사장 안전모, 야구 헬멧 등)을 착용하고 이륜차나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오토바이용 헬멧은 ‘승차용 안전모’,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용 헬멧은 ‘운동용 안전모’로 분류되어 위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면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일이 휴일이라 입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기한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본인 보험사측과 협의 후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도 어느 정도 동조하여 대화를 한 점이고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기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