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 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검찰에 송치가 되고 실제 약식명령 등이 나오는 경우 이의사항이 있다면 이의 신청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회원 가입 등을 한 뒤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을 할 여지가 있어서 탈퇴 등을 한 경우에도 해당 관련 조회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을 하는 경우 증인 조서가 있을 것으로 재판상 증인 조서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속기사를 별도로 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별개로 하고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이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2개월치를 밀리는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어서 차임은 일단 지급하시되, 수선 의무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수선을 하고 그 수선비를 청구하거나 지속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30일간 보관해야 하는 점에서 해당 병원의 영상처리정보의 보관 기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한 번 등재가 되면 빚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력이 5년간은 보관 되므로 금융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 견주에 대한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다소 과실이 상호간에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카페 측에서는 동의서가 있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주말인 점에서 검토의견이 다소 걸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직접 해당 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