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고소를 통해 처분을 무혐의로 받은 경우에 대해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항변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무혐의 사실과 함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정확하게 항변할 사유 , 증거를 가지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자 등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임시관리인은 통상의 관리인과 같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선임된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 관리인 선임을 위해 관리단집회 등을 소집해야 하며, 새 관리인이 선임되면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끝나게 된다. 그 경우에도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관리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이 선임 될 수 밖에 없는 사유 등을 소명하여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를 위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건 시점 부터 한참이 지난 이후에 혈중알콜 농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음주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하여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당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이 있고 인과관계나 그 손해를 입증하기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 갱신청구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인은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부동산 매수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이미 이전 임대인과 한차례 계약갱신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였기 때문에 다시 또 갱신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이며, 상대방과 계약의 조건의 변경 후 재계약 협의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의 연장 협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갱신 상태는 지속되며, 그 이후에 계약 종료 의사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 통지 하고 3개월 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도주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고 일단 사기죄 고소, 기타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조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공정증서로 별도의 본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복잡한 법리가 있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어려운 사한인 경우 변호사, 법무법인 을 통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조건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피고인 자체가 잘못 설정된 사안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 본인이 대여사실이 없음을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금융거래 정보 제공 명령 신청에 심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