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차문제인데 협박인가요?? 여자친구가 너무무서워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원룸 주차장이 앞뒤로 2칸씩 4줄 총 8칸이있는집입니다 6칸은 모여있고 2칸은 양옆에 기둥과 벽이있슺니다 거기가 좁아서 사람들이주차를 잘안하려고하고 만약에 주차하더라도 1대만 주차하는 암묵적인 룰이있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도있어서 오토바이를 기둥사이에 세우고 차를 좁은데에놓고 좀더뒤로빼서 오토바이통행도잘되고 다른사람들이 주차를 편하게하게끔 좁은곳에 주차를하되 차선을 2개씩 썻습니다 어느날 이쪽지가 집문앞에 붙혀져있었습니다 1층에 호수별 등록차량이 적혀있어서 그거보고 집을 찾아온것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써져있기도하고 불미스러운일이란게 너무 무서워서 여자친구가 너무무서워합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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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협박으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다소 억압적인 어투와 붉은 글씨인 점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형사법적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하여 위의 사안을 가지고 바로 협박죄로 처벌하기 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된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실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