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주신 사항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제3자가 있다고 질의 하신 부분은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일대일로 심한 모욕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사람이 이를 알수 없었던 경우 즉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질의 내용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과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계약 만료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구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의 입증, 손해액은 질문자가 아시는 것처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기회 비용 즉 만약 그 손해가 확대손해, 기회비용에 따른 기회 상실의 손해라면 이는 구체적으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어야 함)이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질의 하신 내용은 질문자도 느끼시는 것처럼 다소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임대인의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없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계약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 월세에 대해서 임대인의 위임인이 일정한 차액을 남기는 거래는 다소 비정상적인 경우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등에도 추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료인의 경우 의무 기록을 반드시 기록 보관 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 사실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볼 여지가 있고, 누락한 사실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에 대한 미작성 또는 삭제, 누락에 따른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 등을 고려 중이라면 이에 대한 제공 청구, 기록 제출 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 등도 고려해 볼 사안은 됩니다. 사안에 아무쪼록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기 위해서라면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의 방법 밖에는 없는 바, 그렇지 않으면 계약 기간 동안 차임 지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조건을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 기존 조건 보다 높여 제시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고정식 신호, 속도 위반 단속카메라는 도로에 센서를 설치하여 속도나 신호 위반 여부를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는 기계인데, 카메라 25미터 앞의 도로 바닥에 감지선이 있어서 정지선 앞쪽과 진행 차로의 앞쪽으로 감지선을 매설해 두고 정지선 바로 앞 사각형을 차가 밝고 지나가는 경우에 신호 (정지신호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의 경우 정지선 을 다소 넘은 경우라고 하여도 정지신호시 정차를 한것이라면 단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바, 정확하게는 약 1-2주일 이후에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위반 조회 등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여행을 위한 예약으로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의 안내는 위와 같으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보면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님)인 점에서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으로 적절한 환불 금액 등에 대한 조정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회사 측의 연장 근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의 경우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기타 휴가 등의 경우도 적극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등에 조력을 받아 보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금을 송금한 자는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정식 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 송금 행위가 있었던 점에서 계약금 반환을 하지 못한다는 임대인 측, 즉 고시원 주인측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 송금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여도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