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점에 기초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출 청소년 등을 찾은경우 우선 그 보호자인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여 인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 역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블랙박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SNS 등의 업체 등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 폐쇄 여부 등은 해당 업체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하는 바, 위의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경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하고 이 등록 신청을 위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자것ㅇ하고 해당 사업장이 임차한 곳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고정된 장소가 없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며, 자가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에 한하여 등록이 가느합니다. 도소매업 및 제조업, 음식점 업과 같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업종 들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종중소송을 할 때는 종중원 개인은 종중 소송과 관련하면 당사자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종중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중명의로 대응을 하여야 하지, 개인이나 대표자라는 자가 단독으로 대응 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인하여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재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행의 최고를 하는 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액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보다는 채권의 발생 원인 (계약서, 계약일자, 당사자, 계약 물품, 금액 등) 등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로 흡연 구역을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흡연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