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즉시 무고죄 고소의 근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착오나 실수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 피해 정도, 고의성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무고죄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지 확인하고, 고의적 허위 고소 증거를 수집하며, 빌린 돈을 갚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