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사진만을 놓고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천막식 지붕인지 여부 등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소인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시에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가이드 하기 어렵고 그 경우 수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주가 전세계약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화재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선택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그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 수준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시점에 수준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보험의 부보 대상이 되는지는 보험 약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중개인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필로 변경 내용을 작성 후 인장 날인 하면 됩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 주택 등에 별도의 전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실제 거주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우선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 및 대인 접수 대물 접수로 상대방 보험사에 의한 보험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과실 주장 등을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 및 대응도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보증금 자체가 바로 지급이 되지 않고 매월 상환하는 방식은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라면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미리 담보 등을 받지 않는 이상, 또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이행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위험한 거래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