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떤사고때 만들어지나요?

Question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행안븐와 환경부. 소방청 고용노동부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었는데 어떤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인가요? 법적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의 해당 경우에 설치되게 됩니다.

제4조(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 법 제15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