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정차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32조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6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소방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7. 시·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8. 시장등이 제 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 변제가 없는 이상 해당 명부 등재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무료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코칭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치료비상당의 보험 부보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거주했을 기간을 채워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갱신 시 추가되는 계약기간이 2년이니 최소 2년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와 같이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의약품 거래로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이에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를 하고 추후에 협의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또는 상표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정식으로 해당 제작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은 대리처방전 수령 요건을 위반한 환자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일단 해당 운전학원 측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납입한 학원비에 대하여 현실적인 반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의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의 변경 등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외국계 회사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국내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라면 관련 노동 조합 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고 적용은 국내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