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해당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공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업무상 횡령은 해당 회장이 주로 책임을 지게 되며 다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권추심법상 추심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바,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빚독촉을 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서도 안되며, 채무자가 뻔히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 괜히 주위사람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수량이나 금액 등의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사기 등의 고소에 있어서 사기죄 성립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기의 죄책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소액의 경우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사실을 통지 했을 뿐,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시 법무사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산입에도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금액이 산정되어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소가 되어 공판 당사자라면 공탁을 한 경우라고 하여 사건에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범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으로 쉽게 무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죄 등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 하여 폭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폭행에서 나아가 신체기능의 손상이 있는 경우 상해죄가 되고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합의 해지로 해지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인 측의 중개보수 지급,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는 차임과 관리비 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