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전 전세 계약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하는데 변동사항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에 부동산 중개인이 개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계약서에 개입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타 확정일자의 효력은 지속 됩니다. 다른 사실에 기한 질의 인 경우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공공기물들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용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내 이런 기물들을 파손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가 되어 보험사에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 지방단체가 제출하는 견적서에 따라 이를 보상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피부관리사나 코디와 같은 상담직원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진료 보조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입니다.

관련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를 정확하게 기재 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검색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학원법 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사항 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상가에 주차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이고 이미 임차인중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방문객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중이라면 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다는 점을 특약으로 임대차 계약에 미리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계약의 주체로서 원본과 위임장 등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 역시 이에 대한 사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시점 부터 3개월의 기간이 도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