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검사의 구형량만으로는 실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나 사기범죄에서 합의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구형량이 벌금형인 것으로 봐서는 징역형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 증거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위의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처사 후 수뢰죄, 뇌물 수수 관련 범죄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마약 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이는 20년간 결격사유가 해당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에 따른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실제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과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이 차임을 체납 한 것은 아니고 계속 체납 없이 지급 하나 기일을 10일 여 가량 지연한 것만으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명령을 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 · 과료는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과태료 · 추징금· 소송비용 · 비용배상은 재산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구속 등을 당하는 것은 아니나 노역장 유치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채권이 인정되어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 즉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정확한 입증 하여야 하는데, 별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위의 이체 내용은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만 인정되지 그것이 대여금인지를 확실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실제 그 피해금액을 배상 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질문자의 차량이 정상 속도로 일정 거리를 두고 주행 중에 급작스러운 앞차의 정거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뒷차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으나 위의 내용과 같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추심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