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시간 외 아침체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무조건 아침체조에 참석해야한다는 사칙이 있지는 않은데 불참 시 제 상급자를 속된말로 갈구고 따돌립니다.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나요?

Answer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하는 바, 위의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경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