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련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전세금의 반환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살행위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없고 실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인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자체, 처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재산 분할 청구권 등을 보전 채권으로 하여 임대료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능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사실적시 등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의 개별 구체적인 수준을 보고 확인 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닙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차임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만 나중에 차임 관련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합의가 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측의 가족이 상대방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합의를 추가로 협의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합의안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사고로 의료인의 과실, 오진 등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피전문가, 피의료인인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관련 소장과 가장 중요한 입증방법인 증거 수집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의 두가지 방안 모두 임차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어느 부분이 더 나은 경우로 보기 어려우나 새로운 임차계약 장소에 이사를 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 소유자가 보호 필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여 타인의 파손 행위에 대해서 소유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