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따라 전달한 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혼 여부를 직접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혼인 전에 중대한 사유 등을 (전혼 자녀가 있다는 점) 미리 알리지 않은 점에서 혼인 취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고 법무사와 등기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법무사회에 분쟁 조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험운전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유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위 성범죄의 종류와 내규, 규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절차 진행의 실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반환 영수증에 대해서 별다른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아니고 해당 금원과 그 금원의 원인인 보증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금 2천5백만원을 임대인 누구로 부터 몇월 몇일 지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 후에 임차인이 서명 날인 하여 교부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톡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다른 증거와 함께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까지 진행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서 회신 받으신 바와 같이 사전에 1만5천원의 통행료 여부를 말씀 드린 점에서 위의 경우 부당요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툼의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채’ 타인을 욕설, 비속어, 그 외의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을 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악질적인 정보를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하였으므로 모욕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