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만9세 여자 아이에게 고함과 욕설을 한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나 속상하셨을지 해당 내용에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일단 자녀분의 심신의 빠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기는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폭행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폭행죄는 아쉽지만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로 폭넓게 인정되는 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에 기반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는 가능하나 실제 증거에 기반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가지고는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익명 질문 어플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SNS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욕설 댓글 등의 게시물에 신원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즉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300
- 중고거래,구매자가 물품 수령후 사용하다가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래가 이루어 진 후에 고장이 난 경우라고 하여 바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고장이 난 상태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하여 대금 상당의 편취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7.2300
- 댓글로 모욕하고 그 댓글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시효기산점은 언제부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 가능 기한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인데, 위의 내용에서 모욕행위를 한 가해자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면 해당 고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300
- 이런 경우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증거가 불분명하고 시일이 지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거나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300
- 공증 시 채무자의 보증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계약,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보증의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변제기한과 소멸시효(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기타 단기소멸시효 1년에서 3년)이 적용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2300
- 아파트 재활용분류 물품에 있는 고철과 유리병 활용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재활용품장에 폐기된 물품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일괄하여 처리하여 처리하고 발생되는 수입(재활용품 수집 업체로 부터 받는 대금)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폐기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두개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일부라도 문제를 삼게 될 여지가 있어서 해당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235.01명 평가00
- 세입자 입장: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를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아랫집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인 질문자 측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공작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집주인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에 있어서도 위의 사실관계(입주 청소시에 물을 튼 행위로 인하여 누수가 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입자인 질문자 측에서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공작물의 과실 즉 부실공사나 방수에 결함이 있다는 부분은 아랫집에서 그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위의 진단에 따른 것만으론 단정하고 소송에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지속적인 수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150만원 정도라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즉 소송 가액이 적은데 오히려 소송의 분쟁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변호사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위의 수리비 청구액보다 더 든다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교복입고 흡연하는 아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은 청소년에게 담배 나 술 등을 판매한 자에게 내려 지는 것이지, 청소년이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청소년을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선도와 훈계의 대상이 되는 비행이지, 이를 범죄로 까지 보고 형사 처벌까지는 하지 않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300
- 블라인드 댓글 명예회손 소송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점에서 일단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고, 작년 건이라고 하여도 일단 캡쳐를 한 것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피고소인(가해자)들의 거주지가 관할 경찰서이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익명이므로 일단 고소인(질문자)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 등을 진행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해당 사안이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