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 노점상, 인도 등에서의 노점상은 주로 도로법에 따른 불법 점용 여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 이수와 시설 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주요 적용 법규를 참조 바랍니다. 「도로법」 (도로점용 허가): 인구나 도로변 등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물건을 진열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불법입니다.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식품 노점상): 붕어빵, 어묵 등 음식물을 판매하는 노점은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 시 불법입니다.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푸드트럭 무단 영업 등).「도로교통법」: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저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 조례」: 각 지자체는 도로 위 적치물 금지, 노점 영업 제한 구역 지정 등 자체 조례를 통해 불법 노점상을 규제합니다.「폐기물관리법」: 노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적용됩니다.노점상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장사한다면 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영세성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거의 없거나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구대에서는 현행범 등에 관한 간략한 사실확인을 하고, 실제 조사, 수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고소장은 원래 경찰서에서 고소장 형식으로 자신이 피해입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며,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지지대 포함)의 높이가 5m를 넘으면 해당 지자체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5m 미만이라도 안전상의 이유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태양광 패널은 '설비'이지만, 패널 하부에 지붕을 덧씌우거나 벽을 만들어 상주 공간으로 활용하면 불법 증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시,군, 구청 등 지자체의 건축과에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높이 5m 이상의 태양에너지 이용 발전설비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서 미용실을 오픈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신고서 (구청 비치)임대차계약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계약서)상속인 전원 동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할아버지의 자녀들(엄마/아빠 포함)이 이 건물을 부모님께 상속하기로 합의했거나, 영업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전원): 동의서에 날인된 도장이 실제 인감임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서류.건축물대장 (상속인 전원 동의가 있다면 소유자 명의가 할아버지라도 가능)미용사 면허증 원본위생교육 수료증신분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운영을 남동생이 하시지 않는다면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이전 합의를 하여 계약자의 명의를 바꾸고 다른 임대차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 이전 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그런 이후에 남동생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폐지 하고 신규로 새로 사업자 등록하시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의 경우 실제 사업자가 남동생이 아닌 경우 명의대여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점 처벌법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법률 구조 공단 또는 각 지자체의 마을 변호사 제도가 있고, 각 법원 민원실에 요일별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세한 요일과 일정은 각 법원별로 다르므로 전화로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2년)이 만료된 후,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무원 및 공기업 합격이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응시가 불가능하나, 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2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결격사유는 해소 됩니다. 경찰 등 일부 특정직은 집행유예 선고 기록 자체만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예외적으로 임용이 평생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서 굳이 남매 지간이 아니라고 하셔도 타인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한뒤 추후 취하 등으로 취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와는 달라서 상해죄의 경우에는 추후 합의를 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신의 회복과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주신 메시지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듣더라도 참기 힘든 매우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 수 있으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위의 경우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성적이며 조롱 비하하나 일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어느정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2심(항소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어 10개월(약 300일)간 억울하게 구금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략적인 보상 금액은 최소 2천만 원대 후반에서 최대 1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구속 당시의 최저임금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