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의 대상으로 해당 불법 건축물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철거 등은 임대인 측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일 수도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마케팅 전화를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범죄로 보아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팸 등의 문자나 전화에 대해서는 스팸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있다면 추가 보완 수사를 할 것이고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일반적인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있습니다.

경찰 등에 신고로 해결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은 아니고 이 역시 소음 관련 환경 분쟁 조정 센터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서는 제출 시점에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제출하는것이 필요하고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 추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법인이 한 것이로서 법인이 반환 받아야 할 보증금을 개인인 대표이사가 받아 이를 처분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이 성립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혼인,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주취감경이라고 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성범죄 등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하여 처벌을 감경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주취감경을 잘 인정하는 추세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장기 렌트 등의 신청 상담 예약 등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