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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1회에 한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의사 표현을 하였지만 실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것이 맞다면 계약갱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신규 매수인 즉 임대인이 실제 실거주를 명확하게 의사 표시하는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행사가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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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갚는방법제발 꼭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계약서 또는 약정서, 기타 문자 내역 등이나 문서로 되있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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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구조물이 떨어져서 놀랬는데, 실비지급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또 현명한 대처를 위해 질의를 주신 점에 공감합니다. 말씀대로 병원에 다녀 오신 점에 대해서 실비 정산이라고 함은 해당 병원 진료비 등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대로 적은 비용이라면 그 과정이 번거롭다면 판단하에 크게 문제 없다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실비 정산을 받고 확인서 등을 써주시지는 마시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자녀분의 경과를 확인하신 후에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다시 한번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률 / 민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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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게시글과 댓글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은 질의 내용과 같이 누구를 향해서 자신의 성적 흥분감을 표시하는 등의 의사 표현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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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작했을때 신용카드 개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점수에 기하여 진행되는데, 회생 개시 절차에 있는 동안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필요한 점에서 신용카드 거래는 제한 되며, 면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신용점수를 회복하기 까지는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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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로인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위의 경우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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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건으로 맞고소 예정인데 무고 성립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에 대해서 즉 주거침입 미수에 대해서 사실이 일부 다르다고 하여도 불송치가 된 경우라고 하여 상당히 언짢으시겠지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른 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건조물에 들어간 이상 미수의 혐의 사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속시원하게 원하시는 답변을 드려야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고소행위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인정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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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상태에서 전자계약 전 특약 추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인 측의 확정계약이라는 점의 정확한 의미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특약에 대한 인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중요한 특약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작성 시점에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중간에 위의 문구를 넣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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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계약 손해배상 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특약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세 상승에 대한 경우는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계약 문구상에 이러한 점을 손해로 보아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세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우며,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 받는 것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한데, 다른 특약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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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수치심느낄말을 많이들었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해당 업체의 해당 행위자의 아이디 정도만 아는 경우 중국회사의 게임이라면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 해당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의 경찰 등의 수사 협조에 응할 지는 잘 알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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