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슴이 작다 해서 곧바로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이 확인이 완료된 영상을 보다보니 팝업 광고에 라이브 방송 중인 화면이 나왔는데 가슴이 엄청 작긴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옷이나 제목 등 어디에서도 미성년자라는 말이 없는데 가슴이 빈유라는 사정 만으로 아청물을 인식했을거라 보나요? 예전에 빈유라 검색해서 아청물이 나와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하신거같아서 인식했을거라 볼거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슴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에 따른 처벌은 고의와 인식을 가지고 시청한 것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해당 게시물 등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