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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금융이력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회생 파산 등의 제한은 결격사유로 확인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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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 출신은 바로 변호사 개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등록은 바로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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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연구원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즉시임용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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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를 졸업하고, 법학적성 시험을 치룬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3년간 학점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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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진학해서 졸업까지 하면 무조건 변호사는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 이후에 실무수습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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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검사나 판사를 하고 나서 퇴직을 하면 변호사를 하던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판사, 검사의 전임 법관 등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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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은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자격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자격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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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세무사 자격증이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결격사유가 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20. 6. 9.>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9. 1. 30.]
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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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고 ,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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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을 하다가 세무사 시험을 치루면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이 면제 됩니다.
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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