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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없이 가족에게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차임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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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유언으로 남겨 놓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자녀 분들은 (자매들) 유류분으로 6분의1씩 인정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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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는 금액이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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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선박을 타는 선원들에게 세금을 공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선원의 업무는 매우 중노동에, 수개월 이상 바다에서 지내야만 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월 500만원 상당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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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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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사이트에서 관세 면제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 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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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어떤 경우에 조세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세자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불복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납세자(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과세관청(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세소송은 3심제로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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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소득에 관련되서 실시간소득파악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1.7월부터 소득자료 매월 수집을 통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1.7.1.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 소득자료,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되었고, ’21.11.11.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의 소득자료까지 매월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24년부터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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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카페 사업장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페 창업에 있어서 반드시 바리스타, 커피 제조 관련 자격 증이 필수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생교육이나 시설 등의 개설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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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이는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시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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