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체납시에 아래와 같은 행정조치와 제재가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압류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채권 등자동차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공매처분 : 압류 재산 공매 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출국금지 요청 :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공공기록정보등록) :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법인격과 대표자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나 사실상 개인이 전적으로 운영하고 1인회사로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이 부인될 여지는 있는데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의해 2회에 걸쳐서 만료사실을 기명피보험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보험사가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안내는 만기일 75~30일 전이고 2차 안내는 만기일 30~10일 전입니다. 미가입한 날이 10일 미만이라면 대인배상I 1만원과 대물배상 5천원을 합쳐서 1만 5천원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10일 초과라면 대인배상I은 1일당 4천원씩 추가되고 대물배상은 1일당 2천원씩 추가됩니다. 각각 한도는 60만원과 30만원입니다. 자가용의 경우, 만기일을 단 하루만 놓쳐도 15,000원(대인I 10,000원 + 대물 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ㅇ 담배는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는 별도로 한 종류에 대하여 일정량 면세 가능합니다.-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담배의 경우 한 종류에 대하여만 면세 가능합니다.10보루라면 200개피를 넘어가기 때문에 반입을 위해서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법으로 국가의 연금 예산 확보와 복리 후생 , 공공복리를 이유로 강제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된 점에서 이를 임의로 사유 없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는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5천만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비과세 한도인 점에서 이를 참고하여 지급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인터넷, 티비 시청 계약약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도에 약정된 기한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이나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추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면 국외 이주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은 사망, 국적 상실 등 향후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드리는 급여입니다. 이자는 시중 은행 평균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