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어떤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해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개인분 : 개인에게 정액과세사업소분 :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지방세법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은 과세면적에서 제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 20조1항에 의한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식대, 차량유지비등) 는 급여총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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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등록된 딜러인지는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http://kuca.kr/customer/search_company.html위 사이트의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의 조합원 , 종사자 조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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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산 직구 물건이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관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송신청서 상의 각 상품가 + 현지세금 + 현지운송료 + 할인금액 + 기타비용(현지발생) 이 모두 포함된 '총 상품 구매가' 기준으로 세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품가 기준으로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의 환율을 적용하여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 합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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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효력 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의 효력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출을 위해 전입신고 한 신고한 행위 사실 자체는 신고한 날에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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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회성이나 이를 영업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소득신고를 하고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리셀을 지속적,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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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무하던 중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이 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해당 업소에는 7일의 담배 소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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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혼반지(다이아몬드) 해외 입국 시, 세관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신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일반적으로 귀금속제품의 경우 간이세율 15%가 적용되며, 고급 귀금속(과세가격 480만 8천원 초과)은 관세, 부가세 이외에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도 부과되어 총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721,2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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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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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외국인이나 타인, 단순 지인이라고 하여도 일정금액이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아 증여신고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제는 증여이나 차용관계로 외관을 형성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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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금 분납신청을 하면 공공정보는 삭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분납 신청 행위 자체 만으로 관련 정보가 삭제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실제 분납하는 기간 동안은 바로 삭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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