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연대 책임으로 세무적인 이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망인(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망인 지분의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국세청은 남은 공동사업자에게 전체 세금 미납분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사업과 관련된 대외적인 채무 역시 공동사업자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인의 개인 빚(천만 원)과 별개로 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채무라면 살아있는 한 사람이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공동사업자를 단독사업자(본인)로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지급받은 실손 의료 보험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100만원과 수령한 실손 보험금 20만원을 합산하여 120만원으로 신고하거나 보험금 수령사실을 누락하고 100만원만 단독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안 모두 세법상 잘못된 신고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신고는 지급명세서 상의 의료비 지출액 항목에 100만원을 ,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항목의 20만원을 각 각 구분 기재하여 실제 본인이 부담한 80만원에 대해서만 적법하게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 등록 정정에 따라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등록증에 새로운 사업으로 대여업을 추가하여 겸업 가능합니다. 국세청 업종 분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돌상 대여 소품업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713001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여 품목 중에 돌복이나 드레스 등 의상의 비중이 더 큰 경우라면 의류 임대업인 업종코드 930903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의 폐업 및 청산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소멸, 청산을 위해서는 단순한 관할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 운영자가 부친이라고 하셔도 법적 책임 및 청산절차의 주체(청산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아드님에게 귀속 됩니다. (상법 제531조)그러므로 우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 하여야 하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법 제517조 및 518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년월세 특별지원(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재산정보 제공 동의자는 청년가구(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와 원가구(부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청년월세지원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함께 있더라도 민법상 가족(배우자, 자녀 등)만 포함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친구는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동거인이더라도 재산조회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정보 제공 동의자 적는 곳에는 본인 (신청자)및 부모님 (원가구)을 기재합니다. 만 30세 미만(일부 예외 있음)인 경우, 본인의 부모님 재산 정보를 조회해야 하므로 부모님 모두(혹은 한 분) 동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에 '퇴거 월 관리비 전액 부담'이라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관리비는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즉 실제 사용한 만큼 납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3월 8일 퇴거 시에는 해당 월의 8일치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납부정산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계약상 특약 등이 없다면, 집주인이 1개월분 전액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퇴거 당일까지의 중간 관리비 산출 내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금액만 정산하겠다고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자가 대납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정산 금액과 상계하거나 별도로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전액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정산 거부임을 명확히 하시고 보증금 반환 시 해당 차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계약 종료 되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되기는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은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자산 가액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함께 담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2026년 말 국회를 통과하면, 주요 세목의 변경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일자가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등 시행령으로 조절 가능한 항목은 개정 시점에 맞춰 더 빠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개편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세제 정상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학원비와 응시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자체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무조건적으로 7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 연령, 취업 상태, 소득 수준(저소득층/기초수급자 등)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청년 운전면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미리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상 펀드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따라서 3년 만기 상품이라 하더라도 천만 원을 첫해에 일시납으로 모두 납입하신다면 연말정산 환급 혜택은 납입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단 한 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 펀드에 가입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납입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펀드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을 통한 실질 수익률 제고입니다.또한 과거 유사한 정책형 펀드의 운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자금이 후순위로 출자되어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 위험을 일정 부분 방어해 주는 구조적 안정성도 주요한 혜택으로 꼽힙니다.결론적으로 3년 내내 지속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시려면 일시납보다는 공제 한도에 맞춘 적립식 분할 납입이 유리하며, 구체적인 혜택 규모는 향후 상품 출시와 함께 확정될 관련 세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 후 곧바로 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재계약한 경우, 이전 회사(A)의 소득과 새로운 회사(B)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합산되지 않고 새로운 회사 기간만 연말정산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 해결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실패했더라도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일정: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절차: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전 회사(A)에 연락하여 1월~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3월 말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선택.데이터 불러오기: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새로운 회사(B)의 정산 내역을 가져옵니다.전 직장 소득 추가: 불러온 내역에 이전 회사(A)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입력/합산합니다.공제/세액공제 적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고했던 공제 내역(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반영합니다.납부/환급: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