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만기 후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증금의 차임 연체 등으로 공제가 되어 보장될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0
0

역방향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은 신고하면 중앙선침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은 실제 주행 사진 등이 있어야 이를 처벌 할 수 있지 위의 경우 바로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기는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6
0
0

천연기념물 동물을 헤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0
0

법인회사대표 횡령,배임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 횡령에 대해서 이를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고발을 한다고 하여 포상금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6
0
0

중고거래 사기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상대방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0
0

책에 나와있는 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만들었을 때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동일성에 대해서 변경을 가한 경우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0
0

채권압류통지서(갑)-채무자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제3채무자로 국세청의 세금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이 있었고 이를 임의로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임의로 변제하지 마시고 관련 변제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국세청에)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0
0

채권자가 가압류취소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채권이 소멸되거나 화해, 합의를 본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0
0

게임계정거래를 후불로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지 않아서 신고를 했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증거와 함께 고소장 양식(검찰청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맞추어 정확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하여 시간과 노력 등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적다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0
0

우리나라 친족간 결혼은 몇촌까지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0
0